​[코로나19 소비가 미덕] 정부, 추경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도한 증액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정선'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경의 과도한 증액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 결국 이는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에 없는 위기인 만큼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추경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규모가 작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에서 6조3000억∼6조7000억원을 증액해 18조원대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 예비비까지 3.4조원), 정부·공공기관·금융기관들의 20조원 규모 기 발표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 그리고 재정 뒷받침 여력 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시 여러 의견들이 제기됐다”며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 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민생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슴으로 느끼면서 과연 무엇이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해왔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할 때”라고 적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업계가 아사직전인데 후일을 도모하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