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주택자 현황은 여전히 사각지대…정책효과 '아무도 몰라'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불편해진다.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2017년 8월 4일 김현미 장관)"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국토부의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 김재환 기자 ]

13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서울에서 2채 이상 소유한 주택 소유자는 38만9000명으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총 219만2000명으로 전년 211만9000명 대비 3.4%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3만4000명↑)와 경남(8000명↑), 인천·대전(각 4000명↑) 등지의 추이가 반영된 결과다.

같은 기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줄어든 곳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었고,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 충남, 제주도에서 각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같은 해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매년 11월 기준으로 전년도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월 단위로는 집계하지 않아 올해 말에 2019년 통계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난달까지 19번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주요 규제 대상자인 다주택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했던 조처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료 = 통계청]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현황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책효과는 집값 동향 등 다른 통계지표로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집값만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0.9%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 물가상승률 2.94%과 비교해 3.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집계 특성상 3개월의 시차가 있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의 경우 2017년 5월 ㎡당 평균 788만원에서 지난해 11월 1059만원까지 무려 34.3%나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