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컨트롤타워 ‘패싱 잔혹사’…또 ‘동네북’된 기재부

고비 때마다 당청과 갈등…김동연 이어 홍남기도 충돌

각 소주성·추경 증액 놓고 이견…기획·조정 역할 흔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직전에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수장을 추경 증액 논의가 나온 당·정·청 회의에 부르지도 않고 해임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상황이 황당할 따름이다.”(한 정부 관계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경기 위기의 고비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 패싱’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의 역할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공공기관의 혁신 △합리적 조세정책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는 국가 경제 존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정 문제와 관련해 ‘보수적’ 혹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 분야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부처가 기재부라는 점이다.

최근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추경 증액 편성을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기존 11조7000억원 규모인 현 추경의 증액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해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정부의 추경 편성 액수가 적다며 여당 내에서 경제부총리 해임까지 거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회의’에는 아예 ‘참석’ 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 대신 ‘마스크 대책’을 담당하는 김용범 1차관이 기재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기존보다 6조원 이상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표면적으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게 발표할 추경안 제안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다음날인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 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추경을)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혹여나 (제가)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는 말도 적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서 홍 부총리에게 “지금까지도 잘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해 달라”고 당부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재부의 패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홍 부총리의 ‘전임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도 2018년 재임시절 소득·법인·보유세 인상 등 각종 경제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경제관료인 김 전 부총리보다 정치인 출신 장관과 여당 지도부, 청와대 참모 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놓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불화설까지 제기됐다.

장 전 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김 전 부총리의 혁신성장이 불협화음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김앤장 리스크’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했었다.

결국 같은 해 11월 현 정부 초대 ‘경제 투톱’이었던 두 사람은 1년 6개월여 만에 ‘동반 퇴진’으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