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부담 vs 무급휴직... 정경두·에스퍼 국방 공개 설전 향방은

내일부터 이틀간 LA서 방위비 분담금 7차 회의

정경두,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문제 제기

에스퍼 "한국이 내는 분담금 전체비용 일부 불과"

한·미가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7차 회의를 2개월여 만에 개최하는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또다시 설전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에 대해 양국이 타협점을 도출해내는가 여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40억 달러(약 4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만으로 SMA 완전 타결은 어렵다 보고,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부터 우선 결론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4월 이전 SMA 완전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내 완전 타결을 바라는 한국은 10% 안팎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협상을 끌고 가면서 30억∼40억 달러 인상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돼 4월 이전 타결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 규정상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가능하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는 무급휴직 대상자와 비대상자(필수인원)를 구분해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인원 분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보도 아직 안 받았다"며 "주한미군이 필수직 분류의 4가지 기준을 생명, 보건, 안전,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 여부 등을 들었는데 여기에 연관이 없는 한국인 직원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다 필수직이라 (전체 한국인 직원) 9000명이 다 일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앞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5일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개 설전 수준의 발언을 주고받은 바 있다.

당시 에스퍼 장관은 "공동 방위비용 부담에서 (양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내고 있는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 최우선 과제다.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며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맞받았다.

한편, 이번 회의에 한국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