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외교시계침] ①'현금화·무급휴직' 다가오는데...'올스톱'된 對美·對日 외교

한일, 외교채널 간 소통 '부재'한 듯

양국 외교국장급 협의 '감감무소식'

한미, 기싸움 끝 두달 만 협상 재개

여섯차례 회의에도 입장차 못 좁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국정 마비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국 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절차, 즉 현금화 조치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한이 다가오는 등 외교과제가 산적하지만 대일(對日), 대미(對美) 외교 모두 멈춰선 모양새다.

◆한·일, 외교채널 간 소통 '부재'한 듯

 

한일 갈등.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현금화 조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양국 갈등을 해결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원고 측인 일본 전범 기업이 불이행함에 따라 압류된 국내의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수순이지만, 양측 모두 뚜렷한 외교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강행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도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 10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국이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6일 개최된 뒤 지금까지 차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장 가시권에 조율 중인 날짜는 없다. (협의를) 하고 싶어도 (입국 제한으로) 왕래가 제약돼서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기싸움 끝 두달 만 협상 재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미 외교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지난해 연말로 시한이 만료됐다. 그러나 양국은 이례적으로 긴 기싸움 끝에 이제서야 7차 회의 일정을 잡았다.

양국은 오는 17~18일(현지시간) 양일 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 7차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월 14∼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7차 회의 참석차 이날 오후 출국했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초반 지난해 분담금의 5배에 육박하는 약 50억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한 차례 조율을 거쳐 현재 40억달러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역시 지난해 분담금의 4배 수준이라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