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원순·이재명 만나 ‘수도권 방역’ 총력 당부…재난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열어놔(종합)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과 서울시청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주재

코로나19 방역 위기 공감대…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중요성 강조

“이번 한 번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방역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우리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 주요 단체장들과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방역 대책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지자체별 방역 대책 상황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협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는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여러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장소가 매우 많다”면서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진 가운데 진정세 유지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고,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구·경북(TK) 지역의 신규 확진자수도 크게 줄었다”면서 “완치자 수는 많이 늘어서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커져 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고무적인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사회로의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기관, 지자체 등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 지역사회의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지혜와 협력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박 시장과 이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4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을,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지자체장들에게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제2차 추경을 시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어떤 형태로라도 정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3층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코로나19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