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정부-모빌리티 업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4월 출범"

혁신위에서 '초기 스타트업' 기준 등 정할 계획, 기여금 액수 등 구체적 논의는 추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가 4월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여금과 기사 면허, 총량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객운수법 시행규칙에 담기 위한 취지다.

정부와 해당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국토부-모빌리티 업계 간담회'에서 "내년 3월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완료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모빌리티·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여객운수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여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장관이 "초기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꾸려질 혁신위에서 초기 스타트업의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도 상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실천해준 업계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는 '타다'가 여객운수법 개정을 두고 정부, 택시업계 등과 마찰을 빚었던 것을 빗댄 발언으로 해석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기여금 감면뿐만 아니라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종전 4000대(서울 기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신속한 기사 수급을 위해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모빌리티 업체들의 향후 계획 등도 간략히 소개됐다. 큐브카는 올해 인도에 1000대를 도입하고, 6월 일본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밝혔다. KST모빌리티도 내년까지 앱 가입자 170만명, 7만2000대 증차를 목표로 세웠다. 벅시는 렌터카를 기반으로 중개·플렛폼을 확장하고, '벅시 부산'을 론칭한다는 방침이다.

모빌리티 업체 대표들은 "많은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이태희 벅시 대표 등은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여금 제도는 국가마다 다르고, 호주 등에서는 1콜당 1달러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 및 규칙에 포함될 사항들은 국내 실정에 맞게 조율·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