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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美 상원 "코로나 지원금 923조원으로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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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0-03-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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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하원 법안,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 부담"

  • 트럼프도 "근로자 병가 확대"...므누신 "큰 숫자 찾고 있다"

미국 상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을 83억 달러(약 10조원)에서 7500억 달러(약 923조원)로 대폭 확대하자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도 이를 반기는 모양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크고 대담하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패키지 지원법안 규모를 75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패키지 지원법안은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직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경기부양 법안이다. 14일 새벽 하원은 이를 신속히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기업이 3주간의 유급병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병가를 낸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저소득층 식량지원에 10억 달러가량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패키지 지원법안은 기존 83억 달러 규모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사 과정에서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비상 조치에 병원 수용능력 개선과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 지원, 의료 인력을 위한 보육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략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내놨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기존 하원 법안에 담긴 세제 감면 혜택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과 직원들을 돕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상원 국토안보위원장인 공화당 론 존슨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주 정부는 현 상황을 다룰 충분한 권한과 자금을 갖고 있다"며 하원 통과 법안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근로자 병가를 확대하는 등 기존 하원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법안과 관련해 "큰 숫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부양 법안 규모 확대 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패키지 법안의 규모 확대를 놓고 논의가 오가면서 상원 의결이 지연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은 이 불확실한 시기에 과감하고 초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16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진=EPA·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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