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항공업 착륙료 즉시 감면…한·일 여객노선 선사당 20억원 지원"

"항공·해운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구체적 지원 시작"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선사당 20억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물환 포지션 규제 한도 25% 상향을 통해 외환스왑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세부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내 은행은 과거 위기 때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비교적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증시 하락,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달러 조달 창구인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외환스왑시장의 외화 유동성에 대한 국지적인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한도를 25%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40→50%, 외국계은행 지점은 200→250%로 각각 높아진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왑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외환 분야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상 세부 대응 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 방안이 발표된다. 그간 업종별·분야별 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 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항공·버스·해운업은 최근 해외 입국 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과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 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했다"며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항공기 정류료는 3개월 전액 면제하며,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역시 전액 면제한다.  

버스업은 노선버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수출 분야의 경우 수출 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 주요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위기시 적극적인 정책 결정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실행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