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서울시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책 발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 117만7000가구 수혜

서울시 예산 3200억원 긴급 투입...소득 확인 후 3일 내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피해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하 긴급생활비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생활비 대책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상품권 선택 시에는 10% 추가지급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의 상황을 고려,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자 시 차원에서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특별돌봄쿠폰 지원, 생활지원비 대상, 실업급여 수급, 긴급복지 수급, 청년수당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대책에는 총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해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부족분은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추경안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 생활비는 오는 3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 절차는 대폭 간소화했다.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 조회를 한 뒤 조회가 완료되면 3~4일 내로 지급결정된다.

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한다. 직접 방문 신청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