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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재개' 방위비 협상, 첫날 일정 종료...시작부터 삐걱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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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3-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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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기 싸움 끝 제11차 SMA 7차 회의 재개

  • 17일 美 LA서 첫날 일정 시작...시간은 비공개

  • "본협상 불발 시 韓 근로자 인건비 우선 해결"

  • 이에 美국무부, 부정적 입장 표명...'압박 예고'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방위비 협상을 재개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측은 본협상이 불발될 경우 내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처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라도 우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협상 직전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압박 기조를 시사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한·미 방위비협상단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7차 회의에 돌입했다.

양측 협상단은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첫날 일정을 종료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으로, 1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측은 제11차 SMA의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총액에 대한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들과 만나 "이른 시일 내에 SMA 본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가 협상이 개최되기 직전인 전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합의할 수는 없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협상하자'는 한국 측 주장과 관련해 "한국 측의 근로자 임금 협상 우선 해결 제안에 대해서는 이전과 입장이 같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정 대사와 드하트 대표 간 집중 협의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지난 1월부터 적용됐어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협상 초반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네 배에 달하는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은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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