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지난해 8월 30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전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다”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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