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띄우는 당정청...내일 비상경제회의 분수령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 추진 속 文 결정 주목…19일 첫 비상경제회의

지자체 주도 ‘先시행-後보전’ 방식 거론…2차 추경 포함 여부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둘째)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시행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는 재정건전성 문제로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지 주목된다. 미국도 국민들에게 1인당 1000달러(약 124만원)를 2주 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안이 의결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2차 추경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 위기 대응 직접 나서는 文, 노동·경영계에 ‘적극 참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들어 경제 위기 대응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라고 진단한 데 이어 이날은 기업과 노동계, 금융계까지 모든 경제 주체와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19일에는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 주체들과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들과 함께한 것은 2018년 3월 제5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이후 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원탁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경제 주체의 적극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적극 참여’가 필요한 경제 주체로 재계와 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하다”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노동계를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인 금융기관 대출 완화·특별연장근로제 보완 등 과감한 규제 해제를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총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를 향해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를 해선 안 된다”면서 “부를 독점한 대기업 재벌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비용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는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생계소득 월 100만원씩 지급’을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실제 회의에서는 관련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관련해 금융계를 지목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는데,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2~3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계를 대표하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대출 심사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범금융권 협약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2차 추경 군불때기…추가 재정 투입 기정사실화

민주당은 2차 추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추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군불을 지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관련, “2008년 금융 위기 때 24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 “추경 이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특단의 경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2차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앞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선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금을 전격 시행했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