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사원 "적극행정 과정, 폭넓게 면책"...경제위기 극복 지원

19일 경제위기 대응 지원 위한 감사운영방향 발표

"코로나19·방역 대응 관련 업무 과감한 면책 적용"

"경제위기 극복 위해 소극행정, 단호히 대처할 것"

文대통령, 중기·소상공·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발생 우려에 감사원이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 과정에 대해 폭넓게 면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방역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서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이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기극복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우선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도록 적극행정 과정에서 사익 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된 업무는 전반적으로 과감한 면책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면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금융위(금융위원회)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 역시 "관련 대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규정·매뉴얼에 얽매이기보다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게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며 공직사회를 향해 감사를 걱정하지 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해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운영을 통해 신속한 기간(5일 이내) 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요인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불편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현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선례가 없다',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모든 감사시 소극행정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내달 '기업불편·애로사항 현장점검'과 6월경 '재정집행상황 점검' 등 현장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