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논의 '활활'… 소득지원 해주는 국가는 어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소비의 주체인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속속 등장했다. 한국에서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등 경기 침체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호주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중국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소득 지원에 나섰다. 충칭시 충현은 2만40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2932만 위안의 생활보장소득을 지급했다. 1인당 3000위안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2배 정도 수준이다.

산둥성에 위치한 칭다오시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7446만위안을 지원하고 쌀과 밀가루, 아채, 계란 등 필수 식료품을 제공했다.

홍콩은 지난달 26일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710억홍콩달러가 소요되며, 약 7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홍콩은 지난 2일 신규 이민자 중 저소득층까지를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급 예정일도 7월에서 6월로 앞당긴다고 추가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4월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대책에는 자녀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 정부는 1인당 1만2000엔씩 총 2조엔 규모의 현금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20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싱가포르달러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싱가포르의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에게도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라 100~720싱가포르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호주는 소기업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13억호주달러(약 1조100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오는 31일부터는 연금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650만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를 일회성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회계법인 KPMG는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현금 대신 전자바우처로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이와캐피털마켓의 케빈 라이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현금을 사용하기 위한 외출 여부에 의문을 가지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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