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든 가용수단 총망라”…‘50조+α’ 비상금융 조치 단행(종합)

첫 비상경제회의서 “특단 조치…필요 시 지원규모 늘릴 것”

中企·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발표

총 12조원 긴급경영자금 신규 공급·…1.5% 초저금리 적용

靑 “재난소득, 국민 수용력 따라 검토”…이재명, 공개 요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총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명명해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상 최초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은 최소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에도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뒤흔들리면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총 12조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신용도에 따라 △소진기금 긴급경영자금(저신용)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중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고신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 3조원 규모로 피해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서도 전액 보증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6개월 이상 만기연장을 전 금융권 및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황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회의 후 브리핑에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위기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원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 “2차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기보다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시행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결정이 늦어진다고 판단, 재난기본소득을 자체 예산으로 잇따라 결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충북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들어갔으며, 전북 전주시에 이어 전날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 11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의 요청과 관련, “오늘 논의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추진 여부는 향후 경제 상황과 지자체 상황, 국민 수용력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