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비상경제상황 타개 위한 긴급 추경편성

본예산보다 1조 1917억 원 증액한 28조 2300억 원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탄를 맞았다. 이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1조 1917억 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수입 등 도 자체재원 5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
 

[사진=경기도 제공]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4611억 원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 15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 원이 반영된다.

소액금융지원은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 5653명(2018년8월31일 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한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0억원의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도민 1360만 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한다.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원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격리시설, 복지시설등에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며 “이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이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 25일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