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이번 주 2차 ‘비상경제회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물꼬 틀까

이번 주 문 대통령 주재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정부 지자체 노력, 국내외 경제상황 등 종합적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재정난 우려가 큰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원격 화상회의로 열리는 긴급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3주 내에 미국 성인 1명당 1000달러, 미성년 자녀 1명당 500달러씩의 수표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첫 지급 이후에도 ‘국가비상사태’가 지속한다면 6주 후 다시 같은 규모의 금액을 한 번 더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형평성, 재원, 효과성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각 정부 부처의 이번 주 보도계획이다.

◆23일(월)
△통계청, 서울·대전·부산에 이어 광주에 ‘통계데이터센터’ 설치(10:00)
△기재부,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3:30 배포시)
△기재부, 코로나19 대책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00)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배포시)
△공정위, 코로나19 관련 상생 확산을 위한 착한 프랜차이즈 사례 발표(15:00)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부,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회기간 회의 개최(3월 23~26일, 화상회의)
△산업부,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식품부, 식물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공포…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교육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성북구청, 12년 만에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설립 합의(06:00)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8:30 배포시)
△국무총리실, 국무회의(10:00 배포시)
△교육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규 도입(12:00)
△교육청, 개학 이후 신학기 학교급식 운영방안 마련(12:00)

◆24일(화)
△기재부, G20 특별 화상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7:00)
△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10:00)
△기재부,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0:00)
△기재부,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00)
△기재부 2차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관련 간담회 개최(15:00)
△산업부, 소부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월 1일 시행)
△산업부, 32개 공공연구기관 소부장 기업지원 연합체 출범
△농식품부,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농식품부,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해수부, 광양권 항만배후부지 조기 공급으로 지역상생발전 도모
△해수부, 대형마트 3사와 넙치 어가 돕기 상생협력 할인행사 진행
△고용부,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부,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부, 코로나19 관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장 방문
△고용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
△환경부, 조류 등 야생동물 222종 멸종위험도 평가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촉진...폐기물 수입금지 근거마련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제화 시행
△환경부,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환경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8:30 배포시)
△국무총리실, 국무회의(10:00 배포시)
△교육부, 무인 교통단속장비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조성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힘 모아(12:00)
△교육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12:00)

◆25일(수)
△통계청, 2020년 1월 인구동향(12:00)
△통계청, 2020년 2월 국내인구이동(12:00)
△공정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추진(12:00)
△산업부, ’20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부, 세종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산업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산업부,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가 공모(~6.19)
△농식품부, 2020년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활성화 지원계획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학습 동영상으로 사업장 지원
△환경부, 지친 마음 달래줄 국립공원 봄철 산책길 5곳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의 변신,주민친화형 복합폐기물 처리시설 아이디어공모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8:30 배포시)
△국무총리실, 온라인 화상상담회 현장방문(14:00 이후)
△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활동사례 공모(12:00)

◆26일(목)
△통계청,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12:00)
△통계청, 2019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12:00)
△기재부 2차관,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개최(16:30)
△기재부, 2020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실적(17:00)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으로 육상풍력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산업부, ’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규모 투입
△농식품부, 2020년 스마트팜 글로벌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4월 6일)
△해수부, 2020년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과제선정 결과 발표
△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전단계 지원한다
△환경부, 자연에서 행복한 삶을 찾는 국민치유공간 조성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지원확대
△환경부, 해외 석탄재 수입 최소화
△고용부, 추경 집행 관련 일자리안정자금 현장방문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8:30 배포시)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이후)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기본계획 확정(12:00)

◆27일(금)
△해수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수립
△해수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합동 어선안전점검
△해수부, 정부·지자체 대상 친환경선박 기술자문 제공한다
△고용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총리훈령) 마련
△고용부, 추경 집행 관련 지방관서 현장방문
△환경부, 금정산-낙동강-부산해안 일대,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착수
△환경부, 제20차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교육부, 2020년 제1차 연구윤리 포럼 개최(6:00)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8:30 배포시)

◆28일(토)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8:30 배포시)

◆29일(일)
△국무총리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8:30 배포시)
△공정위, 부산지하철 역내 장소임대 입찰 담합 제재(12:00)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