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ABC] ③‘경제 중대본’, 어떻게 운영되나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매주 1회 원칙…기본 3개월 운영 후 필요 시 연장 가능

홍남기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사전 회의’ 성격 전환

경제 분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성격을 띤 비상경제회의의 운영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매주 1회씩 열린다는 것이다. 주중에 언제 열리는 지도 유동적이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우선 3개월간 운영한 후 필요시 연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회복 방안에 중점을 둔다.

첫 회의에서 △금융·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 △민생 안정 대책 △피해 업종·분야별 지원 방안 △기업·가계 대출 점검·대응 등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첫 회의에서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며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정부 참석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개 관계 부처 수장들은 매주 자리를 함께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고정 멤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에는 참석자 범위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참석이 대표적인 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경영계·노동계·기업·금융계·정치권·가계·부처 등 경제 주체를 총망라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같은 맥락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1월 25일 면담 이후 약 14개월 만에 청와대를 찾아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회의 중복과 관련해 홍 부총리 주재로 매주 열리던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역시 비상 경제 상황 대응에 좀 더 무게를 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비상경제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조율과 함께 후속 조치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상 비상경제회의의 ‘사전 회의’ 성격인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추진할 것으로 예정해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도 테이블에 오른다.

회의 참석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고통부, 해양수산부, 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등 위기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2개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