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체육·유흥시설 어제부터 운영 중단...보상책은 아직 없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정부 지침 지키면 운영 가능..."까다로워 사실상 강제나 다름 없어"

영업 중단 업종 기준 모호..."정부 차원에서 피해 대책 마련해야"

"당구장을 운영 중인데, 저도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정부가 보름 동안 종교시설과 체력단련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주말에 시행된 탓에 마땅히 물어볼 곳도 없는 실정이다. 영업 중단에 동참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도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다중이 모이는 종교시설과 체력단련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교회와 성당, 무도장과 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동안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다. 추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15일 동안 영업 중단을 권고한 것은 이날부터 운영 중단 조치가 시작되면 개학 예정일인 4월 6일까지 정확하게 보름이 남는다. 이미 세 차례 개학을 연기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신규 환자가 하루에 100명 안팎으로 발생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렇다고 강제는 아니다. 영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마련한 업종별 준수사항만 지키면 된다. 이용자 간에 최소 1m 이상, 운동기구 이용자의 경우 최소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시설 내에 감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증상이 있는지 가려내야 할 의무도 있다.

각 지자체는 시행 첫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많은 업소들이 협조를 하고 있어 실제 단속할 업소가 많지 않다"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돼 있고, 결과를 각 지자체별로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곳은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클럽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침을 안 지키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정부가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운영을 강행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사실상 강제조치나 다름없는 셈이다.

서초구에서 필라테스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당장 월요일부터 휴관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학생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못해 큰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면서 “지난주에 겨우 수업을 재개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휴강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B원장 역시 “대책은 없고 희생만 강요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면서 “유명 카페, 맛집, 관광지들은 사람이 넘치는데 특정 업종에만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한 업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서 영업을 중단해야하는지 여부를 헷갈려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단속시설과 위반지침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내려오진 않았다”면서 “체육, 유흥, 종교 등 자치구에 등록된 관련시설업 가운데 이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감시대상이라고만 (지침이) 나와 현장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피해 대책도 마땅치 않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자금 5000억원을 투입해 이들의 저금리 대출지원, 신용보증 매칭,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소요기간이 길어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차장은 "여러 방침을 준비 중"이라면서 "대표적인 것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에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