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4대 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면제 신속 조치하라”

2차 비상경제회의 주재…“50조원서 100조원으로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면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면서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이겨낼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 원 금융지원에 추가한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고정공급을 7.9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 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사채 물론 기업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10조 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 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애초 6.7조 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 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한 것입니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도 가동합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스무 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개별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지원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