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본격화…어디까지 진행됐나

고양 창릉 등 5곳 중 4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

토지 보상 문제로 본격 개발은 내년께 실시될 듯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 등 5곳 중 4곳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아직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개발은 내년에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분양 계획이 2022년으로 지연된 상태다. 보상 과정이 늦어진다면 2023년 이후로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19만6000호(총면적 3497만㎡), 신도시급 5곳 중 4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의 지구지정을 마쳤다. 부천 대장 등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지구지정을 마치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같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를 용도별로 구획해 민간에 택지를 분양·임대하고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남양주 왕숙1·2 공공주택지구는 빠르면 올 연말 협의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왕숙1·2지구은 현재 지장물조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공부작성 및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장물조사 착수는 5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 작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보상액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3월 말~4월 초 지장물조사를 시작해 12월께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과천공공주택지구의 경우는 LH가 공동사업자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도 대책위원회에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면서 내년에야 협의 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도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토지보상과 별도로 LH는 왕숙지구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건화컨소시엄과 20일 체결했다.

또한 인천 계양·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2지구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용역 입찰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지구들의 용역이 시작되는 예상시점은 4월 중이다.
 

[사진=LH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