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 '확대'…관광 사각지대도 해당?

지원 대상서 빠졌던 관광업종 여전한 배제에 '깊은 한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원금 지급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관광업종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침을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 4개 업종은 특별고용유지 지원업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기존 75%에서 90%로 늘었다.

4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부·가족 여행사를 비롯해 공항 지상조업사, 관광통역안내사, 카지노업계 종사자 등이 미지원 업종에 해당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혜택을 못 받는다.

관련 업계는 "우리도 엄연한 여행업이고 여행업과 밀접한 업종"이라며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지원 범위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다.

정부가 이날 지원금 확대를 약속했지만 사각지대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여전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도 '산재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포용 범위가 좁혀진 것이다.

미흡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을 신설해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이번 대책이 실질적 해결 방안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