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바닥 드러내는데...585억 투자해 476억 날린 고용부(종합)

감사원 "전담 운용사 한투증권 제재 방안 마련하라"

고용부 "계약서 등 확인해 한투증권 계약해지 검토"

이른바 'DLF(고용보험기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중심에 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투자증권(사장 정일문)이 '겹악재'에 휩싸였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부는 DLF 투자 손실로 수백억원대의 기금이 날아갈 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금융·실물의 복합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고용 안전판이 무너진 셈이다.

고용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기관인 한투증권도 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전담자산운용기관 자격을 박탈당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정부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중 하나인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모(母) 펀드 운용을 맡은 것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LF사태, 고용부·한투증권 '합작품'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DLF 대규모 손실사태는 고용부·한투증권의 부실 대응이 빚어낸 결과물로 드러났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간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고용보험기금 총 584억여원을 투자해 약 475억6000만원(81.5%)의 손실을 냈다.

당시 김영주 전 장관 시절이던 고용부는 한투증권의 투자 결정에 앞서 사전심의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투자 대상 선정과 관련한 결정 권한을 모두 한투증권에 일임했다.

감사 결과 고용부와 한투증권은 투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함에도 사회안전망의 중요 자산을 고위험 상품에 함부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한투증권의 부실·늑장 보고와 고용부의 수수방임까지 더해져 투자손실을 줄일 기회마저 물거품이 됐다.

◆기금 고갈 우려↑...한투, 자격 박탈 가능성
 

DLF 사태[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부의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용부와 한투증권이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일자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외에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창출장려금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업 보조금에 쓰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 예산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7.8%를 올해 두달 만에 집행, 기금 고갈 우려를 키웠다.

국회에서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를 우려해 "참여 기업의 지원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부정 수급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이 보조금으로 빠르게 소진되는 가운데 475억6000만원이라는 구멍을 낸 한투증권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담운용기관으로서 자격을 이어나가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뒤따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향후 정부 기금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증권사와는) 2~3년간 거래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