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경북도의원, 모든 경북도민에게 현금 1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제안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 공공요금 감면해야

김상헌 경북도의원이 26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김상헌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과 공공요금을 감면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경북도가 지난 23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로 일시 위기에 놓인 중위소득 85% 이하 33만5000가구에게 50∼80만원씩의 재난긴급생활비(총 2089억 원)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선별적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이 오히려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복지사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및 지급의 복잡성으로 인해 자금이 적시적기에 지역경제에 유입되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0만 경북도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씩 총 2700억 원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통해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자는 어느 특정계층도 아닌 270만 경북도민 모두”라고 말하면서, “270만 경북도민에게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