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대정부 건의

코호트격리 시설 우선 지원, 정부차원의‘한국형 재난 수당’지급 등 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26일 전달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에 긴급히 요청한 이번 건의서에는 ▲ 코호트격리 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우선 지원 ▲ 사회복지현장에 공적체계 조달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우선 배포 ▲ 중앙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한국형 재난수당’지급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2일 각종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대책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사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다음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정부 건의서 전문(全文)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 정부(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건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2월24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가 유럽 및 미국 등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자 WHO(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월11일 펜데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미증유의 세계적 전염병 감염 사태를 맞아 우리 국민과 정부는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각고의 행정적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삶의 방식 변화로 적잖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안전취약 계층이 이용·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급 시설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시설을 휴관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3월12일 각종 사회복지직능단체와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시로 논의하고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확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월12일 대구·경북지역에 이머전시푸드팩(식품 및 생필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설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고 일부 복지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이들 복지시스템에 의존해왔던 취약계층은 누구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긴급히 건의합니다.

첫째, 코호트격리 시설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 및 위생 물품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마스크, 방역복 등 방역물품을 공적체계에서 조달하여 우선적으로 사회복지현장으로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형 재난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재원은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지원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상한선 이하로 하며, 추진체계로는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소득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막기 위해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26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