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본격화...재정적자 확대·특별채 발행

GDP 대비 적자재정율 상향 조정...4월 예정된 양회서 발표

특별국채, 13년만에 발행...1998년·2007년 이후 세번째

"대출 시장 금리 인하 유도...시장 유동성 충족 '박차'"

중국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13년 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7일 중국 경제 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 주재로 열린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올리고 특별 국채 발행,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 채권 증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시장 금리 인하를 유도해나가고 시장 유동성을 충족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는 감세나 부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해 2.8%였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목표치를 올리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3%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특별 국채도 발행한다.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중국 정부는 대형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1998년 외환 위기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두 차례 특별 국채를 발행했었다.

금리 인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하지만 심각한 자금난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국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날 중국이 확정한 재정 대응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2020년 국가 경제 운영 계획안에 반영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할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정부업무 보고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회는 애초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잠정 연기됐다.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양회가 4월에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가 연일 베이징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것이 4월 개최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양즈융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부원장은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가 3.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적절히 재정적자 비율을 높여야만 신용 등급은 물론 국제시장 금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류위안춘 중국 인민대학 부총장 역시 최근 인민대학에서 열린 중국거시경제포럼에서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3.5%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류 부총장은 만약에 적자 비율이 2019년의 2.8%에서 3.5%로 높아진다면 2020년 재정 예산 지출이 1조 위안 늘어나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7일 밤 실물경제를 지원하고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유지하면서 거시정책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