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3년 국정에 대한 평가는 선거밖에 없다

[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전체 가구 70%까지 긴급재난지원, ‘코로나 뉴딜’ 효과 높여야
- 정부 수혜자 폭 확대해 중산층 포함 1400만 가구에 약 100만원 현금 지급 검토 중
- 취약계층 구휼, 소비진작 좇는 ‘코로나 뉴딜’, 행정 비용 줄이고 효과 높이는 정책 전환 필요해

동아일보 : ‘전체 절반 가구에 재난지원금’, 한정된 자원에서 최선인가
- 추진 중인 지원 방안, 행정비용 줄일 수 있으나 수혜계층 선별 기준 둘러싼 사회적 논란 예상돼
- 부작용에도 ‘현금 뿌리는’ 주요국들… 한정된 자원 내에서 민생 살리는 효율적 방안 검토해야

조선일보 : 3년 국정에 대한 평가는 선거밖에 없다
- 文 정부 앞세운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한반도 평화정책, 모두 실패나 다름없어
- 코로나에 가린 문재인 정부 실상, 이번 총선이 정부 공(功)과(過) 평가할 전환점이야

중앙일보 : 모든 해외 입국자 2주 의무격리, 너무 늦은 대책 아닌가
- 해외 전염원 유입 늘고 있어…국민 협조 강조해도 국외 유입 차단 안 하면 방역 물거품이야
- 원칙 없는 뒷북 대응에 피해보는 국민들, 정부 일관된 선제적 방역 원칙 유지해야

한겨레신문 : 불가피한 ‘개학 연기’, 후속 대책도 빈틈없어야
- 교사 4002명 중 73% “개학 연기해야”, 집단감염 꾸준히 발생해 밀폐된 교내 생활 위험해
- 교육부 ‘온라인 개학’, 일부 학교 시범운영 등 모든 가능성 고려해 최종 결정 내려야

매일경제 : 긴급재난생계비, 가장 절박한 계층에 한정하는 게 옳다
- 현금성 지원, 간접 지원보다 빠르고 행정 비용 줄지만 투입 재정 대비 효과 담보 안 돼
- 효과 불투명한 정책 실험에 재정 낭비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 등 꼭 필요한 대상에 지원해야

한국경제 : 정치공학·反기업공약 난무…이런 국회로는 경제 못 살린다
- 여·야 간 비례대표 둘러싼 편법과 꼼수 난무하고, ‘경제 살리기’ 비전 제시 못 하고 있어
- 철 지난 반(反)기업 공약 내건 여당과 ‘정권 심판’ 외치는 야당, 편 가르는 정치권에 우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