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韓美中 전면 입국거부 발표' 임박...외교부 "사전에 긴밀히 소통"

고위당국자 "설명 듣고 있어...내용은 상대측 발표 기다려야"

'기업인 예외적 입국' 관련 세부 조건 조율 중..."中도 적극적"

"강화된 규제조치 합리적...전면적 입국금지가 해결책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일본이 이른 시일 내 한국과 중국·미국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0일 오후 비공식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인 등에 대해 입국거부를 한다는 일본 언론보도가 있다. 사전 설명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향일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가 안 돼 확인해 드리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고 설명을 받고 있다"며 "내용은 상대측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중국·미국 전역과 유럽 일부 지역 등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거부하는 등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텅 비어있다. 일본과 부산을 오가던 여객선이 지난 28일부터 모두 운항중단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해 입국 시 무비자 입국 금지, 14일 격리 등의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를 한국 정부에 사전 설명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고위당국자는 "일본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일본 정부도 여러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과 기업인 예외적 입국과 관련해서도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교부가 지난 27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을 때에 "기업인 예외 입국문제도 협의했다"면서 "중국 측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뭔가 틀을 마련해보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원칙은 그런 것(기업인 예외 입국)이 필요하다는데 인정하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라며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데는 일치한 게 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6일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고위당국자는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택하지 않는 것과 관련, "현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보다는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방역당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전면적 조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기부터 전면적 조치한 나라 가운데 굉장히 상황이 악화한 나라도 있다"며 "전면적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각자 국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 사정, 위험 정도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에서도 점차 강화된 조치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방성' 원칙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당국자는 "그렇다. 상황에 따라서 한다"며 "초기 국제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된 상황이고, 전 세계 확진자 순위가 바뀔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 변화에 맞춰 정부가 취하는 정책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교조주의적인 원칙을 위한 원칙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상황 변화에 맞춰 필요하면 강화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