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이 내세운 '아스퍼거 증후군' 무엇?

 

[사진=연합뉴스]

 

여성에 대한 성(性)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3)가 재판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강씨는 2018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여성 A씨(34)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신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때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다.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증상을 말한다.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18)도 재판에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 아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