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내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어길 시 강력 처벌"(종합)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자가격리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동시에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수칙을 안내하고 앱 등으로 철저히 관리한다. 필요한 경우 공항에서 귀가하는 교통편도 지원하되 공항철도 등의 이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김강립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내국인 구별없이 입국 후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필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임을 유념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하고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9개 임시 검사시설 1600여실을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격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중 보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된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81.1%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2G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였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 앱을 활용하면 자가격리자와 지자체 공무원 1대10, 1대20, 1대30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앱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저희가 CCTV를 다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음주운전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음주운전이 계속 일어나고, 저희가 음주운전을 못 하도록 졸졸 따라다닐 수 없지 않냐"며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강력히 처벌하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입국자들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설치해야·앱으로 관리
특히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었지만,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입국자는 (감염병예방법과는 별도로) 검역법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며 "입국 시 검역소에서 자가격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행동요령, 위반 시 처벌까지 미리 안내해 이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자를 위한 교통지원책도 발표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하기로 했다.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한다.

우선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으로 안내한다.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한 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후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해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한다. 공항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공항버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 및 치사율*이 높고 이동금지령(3월 10일)이 내려진 이탈리아 상황을 고려, 이탈리아 교민 이송 및 감염 예방조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탈리아 확진자 수는 30일 기준 9만7689명, 치명률 11.0%이다. 약 530명의 교민과 가족들이 4월 1일, 2일 두 차례에 나누어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각 임시항공편에는 외교부 및 의료진(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역관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파견되어, 이탈리아 출발 전 증상 확인 및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그 가족들은 △탑승 전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분류․좌석분리,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의 2차례에 걸쳐 검역을 받게 된다.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퇴소 시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수송, 시설관리, 의료지원 등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임시생활시설 내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이탈리아 귀국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교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로 정체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 시점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더 적극적인 참여 '당부'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이후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해외유입 사례도 증가해 매일 100명 내외의 신규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지역에서의 집단적 감염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전파됐던 사례로, 이를 토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발생이 계속 산발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재확산의 우려가 높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지면 일상과 방역을 함께 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도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방역체계에 대해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지침을 만들어 사회적 관습으로 만들자는 개념"이라며 "생활방역으로의 이행 시기가 (온라인 개학일인) 4월 9일이라고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시점과 구체 내용 등을 소상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개원 시기에 관해서는 "오늘 오후 교육부에서 학교, 유치원에 대한 개학일정을 발표하면 그 시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째 실천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 관련 교통지원 대책,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 △대구시 제2미주병원 환자발생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의 등교 개학을 위해 방역에 좀 더 고삐를 죄야할 시기라고 하면서, 집단감염 방지와 해외유입 차단에 모든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학기 개학방안에 있어 국민들께 결정 요인, 준비 상황, 향후 대책 등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쿠폰)을 4월 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4월 중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4월 1일 소비 쿠폰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4월 2주(4.6일~) 중으로 대부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1일 처음 지급되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체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직접 방문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