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분쟁] ③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은 어떻게?

페이스북, KT·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가 불씨를 키웠지만, 사실 해외 콘텐츠기업(CP)이면 누구든 망 사용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 해외 CP다.

이 중 페이스북은 지난해 1월 SK브로드밴드에 향후 2년간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201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액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2016년 KT와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캐시서버를 운영해 왔다. 이후 2018년 7월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며, 지난해 10월 세종텔레콤을 추가해 계약 갱신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와도 지속해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CP가 국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와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드물다. 한 국가에서 2개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더욱더 이례적이다. 자연스럽게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해외 CP도 영향을 받을지 이목이 쏠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IT업계에서는 페이스북의 행보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해외 CP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2021년 70%에 달할 것이란 전망에 망 사용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또 넷플릭스 등은 초고화질(UHD), 고화질(HD) 등 서비스 품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는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속도나 화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국내 CP의 망 증설을 통해 공짜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할 만큼 녹록지 않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등 서비스로 막대한 트래픽 부담을 주고 있지만, 망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추후 지급하더라도 '클라우드' 트래픽에 국한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도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라는 화두로 던져지기도 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존 리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망 사용료가 중소 CP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망 사용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망 사용료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안팎으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망 사용료의 올바른 쓰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