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대·중견기업도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3월 수출, 코로나19 영향 본격화 안해 무역금융 확대 등으로 걸림돌 해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득기준 세부 가이드라인 다음주 중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영화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면세점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며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영화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과 정책적 조치 점검에 대해 경제장관들 간의 종합토론(brain-storm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 정책 지원 요소를 찾아내 빨리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소상공인 피해극복, 자영업자 생존지원, 한계기업에 대한 대책, 고용유지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관광업 등에 대해 '작지만 도움이 되는 지원대책'들을 공개했다.

관광업은 해외 입국 금지, 글로벌 이동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최대 6개월 간 20% 감면하도록 했다.

통신·방송업은 통신사와 협력해 확진자 경유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 1개월치를 감면한다.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에도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통신사의 5G망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계획 대비 50% 확대한 4조원을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화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3월은 조업일수 증가, 반도체 수출로 선방하면서 최근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수출 충격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일별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차질, 수출애로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으로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수출역량을 유지하도록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역금융 확대로 수출애로를 타개하는 등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 해소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역환경이 악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는 만큼 국제 공조를 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30일 발표 후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가지 점검 절차가 필요해 다음주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올해 예산에서 조정해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