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구제안] ②핫이슈 '현금 지급책', 방식·규모 놓고 옥신각신

코로나19 사태에 日 GDP 10%·620조원 이상 규모 경기부양책

日언론 "지원금, 신속하게 보편·일괄 지급...쿠폰 말고 현금으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지원 규모만 해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인 56조엔(약 62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은 일본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계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월까지 1세대당 20만~30만엔(220만~330만원)가량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긴급대책의 하나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매일의 생활에 불안을 안고 사는 이들을 위해 현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안의 규모와 방식을 놓고 각론을 벌이고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이미 몇 차례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책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리먼사태 당시 일본 정부는 국민 1인당 평균 1만2000엔(약 13만6000원)의 현금을 지원했고, 2014년에 5%에서 8%로 소비세율을 올린 이후 지자체들이 총 9511억엔(10조7800억원)어치 상품권을 나눠주기도 했다. 당시 일본 국민은 지원받은 현금·상품권을 저축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 소속 경제지인 닛케이비지니스는 1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행사와 외출을 자제하는 대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실제 해당 현금을 소비로 돌릴 기회 자체가 현저히 적다"면서 현금 지급책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금 지급책 실시 방법론을 놓고 일본 정부는 고민이 깊다. 

이날 아베 총리는 "현금 지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타깃을 두고 해야 한다"면서 "빠르게 효과(즉효성)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 세대 모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소득이 적거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세대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선별적 지급 방침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경제매체 다이아몬드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서 현금 지급 방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1일 다이아몬드는 "단기적인 생활 보장 측면에서 현금 급여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일시소득으로 취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정부가 소득을 제한할 경우 노인들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무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피해가 적다. 따라서 소득 제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되, 지원금을 일시 소득으로 취급해 과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연말 정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전날인 30일에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과세 당국이 파악한 최신 소득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해 지급 대상 기간에서 1개월 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이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신속한 생활 지원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소 다로 전 총리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지역 상품권 등의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정부의 부담도 적고 소비 진작 효과도 더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1일 닛폰TV는 "현금을 지급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거치는 상품권 지급 방안은 절차가 복잡해 2~3개월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급 효과를 내기에 너무 늦어버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체는 "정부가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1주일 안에 지원을 마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밤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신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