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됐다→장난’…정부 "김재중, 감염병예방법 처벌은 어려워"

“코로나19 민감한 상황…발언 신중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만우절 장난을 친 가수 김재중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사회가 민감한 상황에서는 발언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만우절인 지난 1일 가수 김재중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다시 장난이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만우절에 따른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며 김재중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가수 김재중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적처벌과 관련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의료인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두 사례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며 “다만 다른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중 씨가 개인 SNS에 (장난을)올린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다”며 “현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민감해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발언과 표현 등은 가급적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