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첫발 떼는 美 슈퍼부양책...1주 빨리 현금 지급

3일 중소기업 대출 개시..."일선 은행 준비 부족"

"감시 부족" 민주당 반발에 대기업 지원 늦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첫발을 뗀다. 미국 정부는 3일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향후 2주 안에 첫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2주 안에 첫 자금이 사람들의 계좌에 입금될 것"이라며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법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이 법안은 △2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지급방안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50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연간 총소득 7만5000달러 이하 개인은 1인당 12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된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 2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연 소득이 9만9000달러를 넘는 개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연 소득 7만5000~9만9000달러인 개인은 1200달러에서 일정 비율로 깎인 금액을 지급받는다.

현금 지급 시기는 예상보다 1주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발효 당시 므누신 장관은 법 시행 3주 이내에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국세청(IRS)은 13일로 시작하는 주중에 각 개인에게 수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했다.

같은 문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19년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수집한 은행 예금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 개인을 선별해 수표를 먼저 발행한다. 예금 정보가 없는 경우는 5월 첫째 주부터 수표를 발송하며, 모든 수표를 발행하는 데 최대 20주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3일부터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49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인 500명 이하 사업체는 2년 동안 최대 1000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연방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고 담보가 필요 없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에 나설 경우 급여에 들어가는 돈은 대출원금에서 탕감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행정부가 3일부터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은행 등 일선 대출기관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예정했던 4월 3일에 대출 신청이 어려울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이메일을 인용해, 대형 글로벌 은행부터 지역 은행, 소규모 대출기관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일선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지난 1일에야 대출 시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할 항목의 개요를 받았고, 프로그램 운영 지침은 2일에야 도착했다"고 보도하며, 향후 몇 주간 일선에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50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2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경기부양법을 면밀히 조사할 권한을 지닌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불필요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당 위원회가 대기업 지원 기금 5000억 달러의 감시 필요성을 놓고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충돌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자신의 구미에 맞는 기업들에 임의로 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할 만한 지침이 부족해 기업의 비자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