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민 요금 유래없는 폭등…가격인상 조사 촉구"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책 개편 관련 논평 내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내 최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개편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자로 수수료 정책을 개편했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사용자인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이번 정책은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기존에는 울트라콜 3, 4건을 이용하면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수수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넘어서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월 3000만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원보다 무려 670%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명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이번 요금정책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래 없이 폭등시킨 것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며 "지난달 말 배달의민족은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렇게 되면 이 대책도 그 의도 또한 퇴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배달의민족의 가격 인상건은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배달앱 시장 99% 독점의 폐해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측의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