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기대" 한·미 방위비협상, 새로운 국면 맞나…"상황 급변하기도"

외교부 당국자 "협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상황이 급변하기도 하니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진…"

곧 타결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받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오후 비공개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이 ‘기존 틀 내에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급변하기도 하니까”라며 “협상이라는 게 잘 알겠지만 다 되다가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앞서 외교가에선 협상단 실무진 간 제11차 SMA가 10차 방위비 총액 1조389억원에서 10~20%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닌 5년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 당국자의 발언을 보면 협상이 최종타결을 앞두고도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협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통상 (협상) 때 많이 하는 말인데, ‘모든 게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판까지 왔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맞느냐’라는 물음에는 “협상한 지도 꽤 됐다”며 “정은보 대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렇게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방위비 총액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던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졌고, 최종 타결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요구 및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도 지난달 31일 정부 e-브리핑 영상 메시지를 통해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1일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2일 오후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한·미 방위비 협상 동향을 알려드린다”며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고위급에서도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까지 나섰음에도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의 막판 진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협상팀 간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미국 협상팀이 상부에 보고한 뒤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 실무진이 제시한 합의안을 거부해 협상이 다시 교착국면에 빠졌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미국 측 실무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무진 간 조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상층부에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지연으로 지난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