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전공대 설립 허가… 재원 마련은 '물음표'

탈원전 정책에 수익성 악화… 총선용 민심잡기 비판도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설립을 허가한 가운데 재원 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화상으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 설립이 허가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한전공대 설립비용은 6210억원으로, 운영비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2022년부터 10년 동안 각각 100억원 씩 총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 비용은 민간·해외 투자를 감안한 수치다. 한전이 지난해 곽대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교 10년 후인 2031년까지 부대비용은 총 1조6000억원으로 이중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원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한전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276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08년 이후 최대 적자다.

법인 설립 허가도 재원 확보 문제로 두 차례 미뤄졌다. 심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1차 심사에서 한전 측의 제출한 대학 설립 재원 출연계획안에 구체성이 없다며 결정을 미뤘다. 지난 1월 31일 열린 2차 심사도 같은 이유로 의결이 미뤄졌다.

코로나19 와중에 한전공대 설립 허가를 화상회의까지 개최하며 내준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전남 유세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교육부 의결에 따라 한전은 2022년 3월을 목표로 법인 등기와 개교 준비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교육부가 요구한 정관 수정 등을 비롯해 최대한 빠르게 행정업무를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캠퍼스 예정 부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120만㎡다. 학생은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으로 총 1000명 규모다. 교수는 2022년 개교시에는 50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교수들의 연봉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보다 1.5배 높게 책정했다. 석학급 평균 4억원, 정교수 2억원, 부교수 1억4000만원, 조교수 1억2000만원 등이다.
 

[사진=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