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 감사원 감사결과 총평...솜방망이 징계

진상조사위에 더 철저한 규명 촉구...정부사과 ‘보상’ 아닌 ‘배상’ 해야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이 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은 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함께 명확해진 책임소재와 원고(포항시민) 측에 유리해진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공동연구단은 우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지진발생 이후 보고체계에서 제외된 포항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면서 “앞으로 포항지역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할 기회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공동연구단은 이어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벗기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만큼 피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은 총 20건으로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9건, 주의 9건에 불과해 천문학적 피해를 발생시킨 규모 5.4 포항지진의 유발책임을 가리는 감사의 징계 수위가 가볍고 주로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연구단은 이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의 결과보다 더 자세하고 입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향후 소송에서 피고들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자료도 입수해 공개되지 않은 진술서 등을 모두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연구단은 자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협력해 협조체제를 이어가면서 편향된 연구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