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票 떨어질라"…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

전례없는 정책임에도 ‘오락가락’…총선 앞두고 민심 이반 관측

지급 규모 및 시기, 재원 조달 방식 두고 여야 의견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앞서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4·15 총선을 9일 앞둔 상황에서 소득 기준 등을 놓고 민심이 악화되자, 이를 의식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은 총선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100% 긴급재난지원금을 띄웠다. 건강상의 이유로 후방으로 빠졌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방문을 자처, 경부선 지하화 공약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하순 코로나19 사태 후 첫 외부 경제행보로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PK를 17번(공식·비공식 합계)이나 찾았다.

◆후방 빠졌던 이해찬, PK서 ‘경부선 명운’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대책에서는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그런 모습을 한번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100%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선회한 것은 갈수록 커지는 ‘형평성 논란’을 총선 전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지급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소득 하위 70%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국민이나 건보료에 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자영업자, 1인 가구, 고액자산가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터져 나오며 불만이 고조됐다.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총선發 돈살포에 올라탄 野…與 되레 호재

PK 민심 달래기 포석도 깔렸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PK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꼽은 뒤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총 40석의 PK 의석 중 10석을 목표치로 세웠다. 4년 전에도 8석을 차지했다.

지역구 선거유세 중인 후보자들도 당 지도부에 10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갈지자 행보’ 논란에 대해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면서 “현장을 다닌 당내 의원들의 요구가 많았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은 계속 있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여권의 부담을 덜어줬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공간이 열렸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은 민심에 민감하다”는 말로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야는 외견상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뜻을 모았다. 남은 것은 지급 규모 및 시기, 재원 마련 방안 등이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요되는 재원은 약 1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 2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기와 관련, 이 대표는 “총선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황 대표는 “1주일 안에 금융기관을 통해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재원의 경우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 기존 2020년도 예산 512조원의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