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정지"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급하지 않은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며 "이달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의무격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우려했다. 정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사증 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명 아래로 줄었지만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하고 있고, 추가적인 확산의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는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우려했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클럽 등 유흥주점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국민 여러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빈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