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더해 총 160조' 무역·내수 쌍끌이 지원…최악 땐 한계기업 도산만 늦춘다

수출 유동성 확보 위해 36조 공급

공공부문 선결재·선구매 3.3조원

개인사업자 12조원 세부담 완화

"일시적 완충재 역할에 불과해"

“아직 충분하지 않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56조원의 정부 곳간을 또 열었다. 앞서 세 차례의 비상경제회의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지원 규모만 156조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기업의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한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3차에선 가계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재난지원카드를 꺼냈었다. 이번 4차 회의에선 수출·내수·스타트업을 살리는 데 방점을 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무역·내수' 등을 살리기 위해 '쌍끌이 전략'을 꺼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지원방안이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없는 살림에도 대규모 자금을 쏟으며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수출 '36조원+α'…내수 진작에 18조원

문 대통령은 이날 수출기업과 내수 보완,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총 56조원 추가 투입 계획을 밝히며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력 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6조원+알파(α)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상 최초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보증 만기를 감액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30조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신용도 하락을 앞세워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의 불상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계적인 경기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금융도 선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1조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만기연장,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대상으로 대기업이 포함된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17조7000억원을 쏟아붓고, 정부 선결제·선구매 방식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공기관 등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사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미리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12조원 규모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해선 2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 재정정책, 일시적 충격 완화책 불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초유의 자금지원책을 내놨지만, 그 효과엔 물음표가 붙는다.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침체가 이어지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반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자금이 부족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른바 ‘한계기업’에는 도산 시점만 연기시키는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19’라는 일시적인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재 역할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지난 3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469억1000만 달러를 기록,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수출이 급감해 ‘기저효과’라는 지적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4~5월 수출 선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