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교부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중단, 조만간 발표·시행"

"전면 입국금지 안 할 것…개방성 정면 배치"

"중국, 무비자 대상 아냐...검토 범위 밖 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려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정부가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외교부는 8일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에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상대국들이 조치를 너무 급하게 시행해 미처 우리 국민들과 자국민들이 대처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총리가 (미리) 얘기한 것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각국에) 주는 것"이라며 "방침은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수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일일 여객 수 5000명선이 깨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전날 '비상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148개국이 한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외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런 마당에 국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에서 오는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좀 더 타이트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조치가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 중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증을 받으면 당연히 한국에 들어온다. 그걸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존 정책 (방향)과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도 '흐름은 통제하되 문은 닫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외국발(發)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전면적 입국 금지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개방성을 토대로 하는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우한(武漢) 지역에 대한 것 외에 정부가 취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입국자 중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인데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이런 카테고리의 외국인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이라면서 "단기체류자의 경우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로 시설 격리 대상이 되는데 이 부담도 줄이는, 방역 자원 전략이나 국내 의료 인력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또한 "우리(한국)가 일방적으로 사증 없이 들어오도록 허용한 나라가 47개국이 있다. 이걸 통째로 정지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일반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이 66개국과 한국에서 출국한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 148개국과의 교집합을 만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교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서로 사증면제를 해주는 미국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함께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중국은 무비자 대상이 아니다. 검토하는 범위 바깥에 있는 국가"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이번 조치로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업 예외적 입국은 상대 국가가 입국금지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경제 활동은 하는 게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고 안 되진 않을 것 같다"며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