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양책 쟁점정리] ②각국의 슈퍼부양책, GDP의 얼마나 될까?

미국 슈퍼부양책, GDP 11% 수준...추가 발표시 20% 이상까지도 가능

獨30%·日20% 등...심각 피해 이탈리아 40% 싱가포르 114% 선제 대응

코로나19 부양책의 적절한 규모를 놓고 세계 경제학계는 백가쟁명이 오가고 있다. 부양책의 적절한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많은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여파가 일시적이지만 강력하기에 가계와 기업이 단기간의 충격을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다.

그는 지난 7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재정정책은 부양책이 아니라 긴급구호"라며 "사람과 기업이 살아남아서 향후 경제를 재개했을 때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5일에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경제 구조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각 지역을 봉쇄하게 되자, 실업률 급등과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훼손 우려가 나오자 연준의 양적완화 등 통화책과 함께 대규모 재정정책을 내놨다.

미국은 현재 3차례에 걸쳐 2조3083억 달러 규모의 재정책을 내놨다. 특히 세 번째 재정책인 '코로나19 긴급대응 패키지법안'은 예산 규모만 2조2000억 달러(약 2684조원)에 달한다. 이는 IMF가 집계한 2018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69%를 차지하는 규모다.

트럼프가 특히 강조했던 개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액 규모만 해도 2900억 달러 규모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미국인들에게 한해 경제 생산량의 1.41%에 해당하는 돈을 뿌린 것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5000억 달러와 349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지난 3일 첫 신청을 시작한 중소기업 대출기금은 7일 단 며칠 만에 예정 예산을 소진하자, 미국 백악관은 2500억 달러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는 네 번째 대규모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만큼, 경제적 충격 전망도 심각하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4차 부양책의 규모는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소 1조 달러의 부양책이 추가된다면, 미국의 부양금액 규모는 미국 GDP의 20%를 넘어서는 4조3000억원에 육박한다.

한편, 독일과 일본도 앞다퉈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독일 연방의회는 1조1000억 유로(약 1460조)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는 앞서 독일 연방정부가 요청한 7500억 유로 규모에서도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해당 부양책의 규모는 2018년 독일 GDP(3조9500억 달러)의 30% 이상이다. 이를 놓고 언론과 경제학계는 독일 정부가 과감하고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독일의 현금지급책은 지원대상을 고려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설계됐다는 호평이 잇달았다. 외국인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3일만에 5000유로가 즉시 지원된다. 독일 정부가 즉각적인 경제 효과를 위해 '선 지원 후 검증'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독일 현금 지급책의 전체 규모는 77억 유로가량으로 독일 GDP의 2.1%에 해당한다.

지난 7일 일본 정부 역시 그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인 108조엔(약 121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내놨다. 일본 GDP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 7월 예정됐던 올림픽 개최 연기 여파와 더불어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여론 악화와 경기침체 충격까지 예상되자 아베 신조 총리는 기존 예상 규모인 56조엔의 배에 이르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7일 부양책의 규모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대급의 경제 대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경제대책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비판했다. 이미 발표한 경제대책 예산을 포함하는 등의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독일 정부의 부양책 규모가 돼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 정부 관료들이 무리하게 대책을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의 현금지급책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체 지급 규모 자체는 일본 GDP의 1.11%를 차지하는 6조엔 수준으로 적은 편은 아니지만, 독일과 달리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37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밝힌 지원 요건은 올해 2∼6월 중 수입이 감소해 연간 기준으로 주민세 비과세 수준이 되거나 50％ 이상의 수입이 줄어 주민세 비과세의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일본 전체에서 1000만~1300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는 10년 전 국가 부도 위기의 여파로 여전히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중에도 무려 자국 GDP의 40%가 넘는 7750억 유로 규모의 경제대책을 세차례에 걸쳐 내놨다.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세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국을 봉쇄한 상태여서 경제 피해 규모 조차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출과 관광 등 외부 경제요인에 영향이 큰 싱가포르 역시 자국 경제 수준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편다. 부양책 규모는 2018년 싱가포르 GDP의 114.52%에 달하는 595억 싱가포르달러 수준이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철저하게 지켜온 국가부채 최소화 등 국가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고 예산안을 대폭 늘렸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부양책으로 자국의 연간 예산 적자가 GDP의 8.9%에 육박하는 432억 싱가포르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GDP 비교.[자료=최지현 기자]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을 놓고 화상 회의 중인 유럽연합(EU) 정상들.[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