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민 수수료 개편 백지화는 '사필귀정'…실사용자 협의체 구성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안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배달의민족이 실사용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배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일방적인 대폭 요금 인상에 허리가 휘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을 대변한 소공연 등의 문제 제기에 수많은 언론과 특히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나선 상황을 배달의민족 측이 수용한 측면으로 이해한다"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뜻을 배달의민족 측이 헤아려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배달의민족이 이번 과정에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문제 제기를 겸허하게 수렴해 소공연을 비롯한 관련 단체 및 실제 배달의민족 사용자들과의 성실한 협의로 수수료 결정체계 및 가격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면서 "배달의민족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일부 사용자들만의 협의는 구색 맞추기, 면피용 협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진정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배달의민족 측이 성의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월 정액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편해 도입한 '오픈서비스'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보급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영역의 노력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생필품 값이 조금만 올라도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온라인 영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며 "소공연이 주장해온 ‘온라인상권 공정화법’ 등 온라인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