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침 위한한 자가격리자에 전자속목밴드 도입"

주말 동안 원격수업 위한 서버처리 능력 확보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무단 이탈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생각도 들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동작 감지 등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한 서버 처리능력 확보도 주문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다"라며 "다음 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