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치국 회의 주재 '코로나19 대응' 1순위로…최고인민회의 개최 연기

코로나19 대응방안 및 올해 국가계획 조정 논의

'지난해 4월 해임'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리선권 외무상 후보위원 진입, 박정천 위원 승진

연기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회의 곧 열릴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국가계획을 조정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등 일부 인사도 단행했다. 이로써 앞서 10일 열릴 예정이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연기된 듯하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전날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고, 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유행전염병에 대처해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2019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인사)문제에 대하여 △조직문제에 대하여 등이 논의됐다.

북한은 통상 최고인민회의 소집 전에 당 관련 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에 관련 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의문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11일 정치국 회의가 열림에 따라 기존 10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가 연기됐음이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하고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대책’ 1순위로…“김정은, 국정 운영 위기 봉착”

통신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결정서인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가 채택됐다.

통신은 “조성된 대내외 환경으로부터 출발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 변경할 데 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토의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국가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통신은 “지난해 말에 발생한 비루스(바이러스)전염병이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경과 대륙을 횡단하는 전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져지고 있는 현실은 비루스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다”고 국가계획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계속 강화하고, 올해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 사업,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담겼다. 또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투쟁과업과 방도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상반기 북한의 정책결정은 ‘실용’과 ‘관망’의 기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코로나19 국면이 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정치국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전환적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상황 수습적 결정의 자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연초 제7기 제5차 당 전원회의를 통해 전략적 노선과 세부과업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필요성이 적다”며 “오히려 코로나19 국면에 맞게 (또는 이를 명분 삼아) 기존 세부과업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문제가 시급한 주요 안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면서 지난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목표들을 달성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장기화될 것임을 전제로 경제와 국방건설 관련 정책적 과업들과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을 상당 부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좌우에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자리했다[사진=연합뉴스]

◆김여정·박정천 정치국 위원으로…“김정은의 신뢰 기반 인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 제출할 ‘2019년 국가예산집행형과 2020년 국가예산’도 이번 회의에서 승인했고, 당 간부 인사 문제도 심의, 승인했다.

특히 ‘간부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열린 같은 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군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박정천 역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초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은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다.

홍 실장은 “인사부분은 소폭 중에 소폭에 그쳤다”며 “리선권 외무상의 정치국 후보위원 보선은 대외협상을 담당하는 수장에 대한 당적 권위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당연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리선권 외무상 발탁의 파격성이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인물적인 ‘신뢰’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번 인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며 “박정천의 정치국 위원 보선 역시 파격보다는 총참모장으로서 걸맞은 대우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여정의 경우 예전 지위의 정상화, 실질적 위상에 맞는 보선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해임되었다. 지위를 되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듯 20여명 규모의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들만이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