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미풍조차 없었다"…위성정당에 제3정당 존재감 실종

진보정당 입지 축소…정당정치 위기

준연비제 개정·꼼수 비례 자성 필요

"여의도 역사는 거꾸로 흐른다."

본지의 4·15 총선 판세 전망에 참여한 정치전문가들은 12일 국민의당의 '녹색 돌풍'이 불었던 지난 20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21대 총선에선 제3정당의 존재감이 실종된 '정당 정치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의 양강 구도가 강화되면서 향후 거대 양당과의 연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의 출현을 비판했다.

김능구 e윈컴 대표이사는 "양 기득권 정당의 고착화를 없애려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내걸면서 도입 이전과 다를 바 없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진보 정당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당 정치의 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3정당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망한 것"이라며 "안철수 쪽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통합당으로 가버렸는데 누가 그들에게 표를 주겠나"며 비관했다.

다수의 정치전문가들은 21대 총선 이후 제3정당이 거대 양당과 연합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호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10석 이하 정당도 의미 있는 역할이 생길 것"이라며 "민생당과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전문가는 제3정당 실종 현상 개선에 대한 책임을 21대 국회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능구 대표이사는 "21대 국회에서 '정당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자성의 목소리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새로운 개정 작업과 함께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 부분에 대한 양 정당의 대국민 사과와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제대로 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민생당·정의당·국민의당은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 정당 중 20대 국회에서 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민생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세 정당 중 가장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무색하게 호남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형국이다.

정의당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곤 윤소하(목포), 여영국(창원성산), 추혜선(안양동안을) 등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정의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제3정당 중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 정당 득표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길은 열려 있다. 다만, 당초 설정했던 '20석 이상 확보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선 '미풍'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다른 제3정당과 마찬가지로 낮은 정당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선거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낸 것도 총선판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더욱 축소시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양 지역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