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경제 V자 반등 어려워…정책기조 전환 필요"

현재 한국 경제 정책 1933년 '대공황' 시기 미국과 유사

효율성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도 이전부터 기초체력이 약해져 있던 한국경제가 'V자 반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주요 경제 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 회복 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현재 한국의 경제 정책이 1933년 '대공황' 시기의 미국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은 국가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최저임금제 도입, 주 40시간 노동시간 시행, 생산량 제한 등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을 시행했다. 한경연은 이런 미국의 정책이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의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국내총생산(GDP) 갭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이미 마이너스 2.1%P까지 하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반영된 2009년 당시의 GDP 갭 -1.2%P 보다도 낮다. 한경연은 현재 위기 상황이 성장률에 반영될 경우 내년 GDP 갭은 훨씬 더 추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세계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가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아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 폭이 커지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금융시장 상황 개선도 더디게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물경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금융시장도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코스피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약 3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도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를 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일본 등과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 실장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 중심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전후의 한국경제 GDP 관련 그래프 모습.[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